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7가지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 지식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권리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약사항 작성

계약서 특약사항은 기본 조항을 보완하여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필수 특약으로는 등기부등본 유지 특약(잔금일 다음날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전세자금대출 동의 특약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 후 추가 권리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강화된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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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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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받은 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또한, 범죄의 동기,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유예 기간의 산정 및 효과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경과하면, 선고받았던 징역, 금고 또는 벌금형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실제 형 집행은 면제된다. 집행유예의 실효 및 취소 사유 집행유예는 특정 상황에서 그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실효된다. 다만, 과실범이나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히 부과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추후 발견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 관련 추가 정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외 출국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 중에는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구속 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증 소지자 등 직업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어 직위 상실이나 임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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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9억 다러 벌금 한주만에

EU가 구글에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원) 벌금을 부과한 지 단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 했다는 이유로 29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절차 시작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벌금 부과 배경과 규모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광고거래소에 경쟁 우위를 제공 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29억 5천만 유로(약 35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EU 반독점 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시장이 실패할 때 공공 기관은 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는 "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 "며 강한 어조로 EU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애플이 170억 달러 벌금을 지불한 사례와 구글이 130억 달러 벌금으로 165억 달러 손실을 입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패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할 권한 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실제 발동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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