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9억 다러 벌금 한주만에

EU가 구글에 35억 달러(약 4조 8천억원) 벌금을 부과한 지 단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9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절차 시작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벌금 부과 배경과 규모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광고거래소에 경쟁 우위를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29억 5천만 유로(약 35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EU 반독점 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시장이 실패할 때 공공 기관은 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EU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애플이 170억 달러 벌금을 지불한 사례와 구글이 130억 달러 벌금으로 165억 달러 손실을 입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패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실제 발동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 측은 이번 EU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미-EU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둘러싼 규제와 벌금 부과가 양측 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