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힘이다.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 지식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권리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

EU가 구글에 35억 달러 (약 4조 8천억원) 벌금을 부과한 지 단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 했다는 이유로 29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이를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법 301조 절차 시작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벌금 부과 배경과 규모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광고거래소에 경쟁 우위를 제공 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벌금은 29억 5천만 유로(약 35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EU 반독점 위원인 테레사 리베라는 "시장이 실패할 때 공공 기관은 지배적 사업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즉각적인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그는 "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다 "며 강한 어조로 EU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과거 애플이 170억 달러 벌금을 지불한 사례와 구글이 130억 달러 벌금으로 165억 달러 손실을 입은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패턴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대응할 권한 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고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을 문제 삼아 301조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실제 발동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글 측은 ...